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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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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 변호사 (상위 10)
3
김대호
2
임영득
1
장수길
1
오행남
1
양기준
1
이건호
1
전정구
1
김기섭
1
심훈종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51432 판결
공시송달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05.29 선고 2018누66960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4.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2949 판결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10년
6. 대전지방법원 2010.11.10 선고 2010구합1431 판결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9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09.03.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5년
12. 서울고등법원 1995.06.07 선고 93구29824 판결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1033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3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90.04.06 선고 89구13495 판결
부과처분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90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19. 서울고법 1988. 1. 20. 선고 86구1468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2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28;공1988.1.1.(815),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21. 서울고법 1985. 2. 25.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4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3. 광주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0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2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46;공1983.10.1.(713),1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711),11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6. 서울고등법원 1983. 3. 10. 선고 82구7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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