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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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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2012년
4.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2949 판결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010년
6. 대전지방법원 2010.11.10 선고 2010구합1431 판결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03.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998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2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28;공1988.1.1.(815),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2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4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46;공1983.10.1.(713),1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711),11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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